Re: 상속된 토지의 수용 보상금에 관한 문의 > 문의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문의게시판

HOME - 커뮤니티

Re: 상속된 토지의 수용 보상금에 관한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2.11.08

조회수 : 6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급심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이는 계약당사자 쌍방이 이 사건 약정금을 정함에 있어 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전제사항에 관하여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당사자가 향후 수령할 보상금이 예상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실제로 지급된 보상금에 따른 분할 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5가단2281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본 사안에서도 법원은 귀하의 형님 분께 실제 지급받은 보상금을 분할한 금액인 1억 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단을 할 여지가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다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헤리티지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관리자 : 법무법인 헤리티지

서울시 종로구 새문로 92 오피시아빌딩 1910호(1910, Officia Building, 92, Saemuna-ro, Jongno, Seoul 03186, South Korea)

02- 736-3008 / 02-736-3009
©2020 heritage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