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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타인의 친생자로 된 혼인 외의 자가 생모 재산을 상속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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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2.11.09

조회수 : 7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딸이 남편과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이상 귀하의 딸은 법률상으로는 남편과 을의 딸이므로, 귀하가 사망할 경우에 귀하의 모든 재산은 친정어머니에게 상속됩니다(민법 제1000).

 

그러므로 귀하가 재산을 딸에게 상속시키려면 먼저 귀하와 귀하의 딸 사이의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귀하가 원고가 되어 을을 상대로 을과 귀하의 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귀하의 딸을 상대로 생모인 귀하와 귀하의 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소송 즉,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은 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민법 제86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

 

등록부 정정이 이루어지면 딸의 가족관계등록부 모()란에는 을이 아닌 귀하가 모()로 등재되게 되므로 귀하의 딸이 귀하의 어머니와 친오빠들보다 선순위의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재산을 딸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그리고 귀하의 딸과 을과는 적모서자의 관계가 되므로 딸은 을의 상속인이 될 수 없으나, 남편은 친부이므로 남편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게시판에 다시 문의주시거나 법무법인 헤리티지(02- 736-30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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