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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포기 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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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2.11.10

조회수 : 5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생기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를 의비합니다.

 

판례는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며, 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29463 판결).

 

따라서 귀하께서는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더라도 상속인 고유의 권리인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여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헤리티지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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