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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장례비용도 상속비용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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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2.11.23

조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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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998조의2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옳고, 묘지구입비는 장례비용의 일부라고 볼 것이며,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된다( 대법원 1997. 04. 25. 선고 973996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는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면 충분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게시판에 다시 문의주시거나 법무법인 헤리티지(02- 736-30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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