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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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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2.11.24

조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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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 해당 보험금에 대해서 피상속인(사망자)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특정상속인인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그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되고,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보험수익자가 형님 명의로 되어 있는 이상 그 보험금은 형님의 고유재산이 되어 이를 나눠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헤리티지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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