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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실혼 배우자 상속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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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2.11.24

조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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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에 관한 민법 제1003조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사망하여도 상속을 받을 수는 없으며, 만일 귀하의 남편이 별도로 적법한 유언을 작성하지 않고 돌아가시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상 배우자 및 직계비속(친자녀)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사안과 같은 경우 녹음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증인이 없다면 적법한 유언으로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판례는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으나,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일방 당사자가 의식불명인 경우 사실혼관계는 일방의 의사로 해소될 수 있으며, 그 뒤 다른 일방이 사망함으로 인한 재산분할의무는 다른 일방의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2. 9 2008105 결정 참조).

 

따라서 귀하는 상속을 받으실 수는 없으나, 남편분이 사망하기 전에 사실혼관계 해소의 의사표시를 한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헤리티지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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