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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조모를 부양한 손자에게 기여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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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2.11.24

조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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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는 기여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기여분 권리자인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민법1008조의21).

 

, 기여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귀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아버님이 생존해 계신 상황에서 손자인 귀하는 공동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아 기여분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헤리티지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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