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sns 계정 상속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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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3.02.08
조회수 :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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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sns 계정 상속에 관하여 국내에는 디지털 유산 상속에 관한 법적 근거가 아직 없는 상태이므로, 개별 기업의 자체적 방침에 따라 해당 기업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인계가 제한적으로 가능한 상황입니다.
개별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은 사망한 사용자의 계정을 다른 사람이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기념 계정 관리자' 제도를 도입한 바 있고, 싸이월드는 2022년 6월부터 사망한 회원들의 사진과 동영상, 다이어리 자료를 유족에게 전달하는 서비스 시작하였으며, 네이버나 카카오의 경우 유족에게 따로 고인 계정의 비공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인께서 사용하셨던 sns의 종류를 자세히 알고 계신다면, 해당 서비스 운영 기업의 자체 방침을 확인하여 승계 가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헤리티지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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