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상속재산분할청구 관련 질문 > 문의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문의게시판

HOME - 커뮤니티

Re: 상속재산분할청구 관련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3.04.17

조회수 : 63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는 "우리 민법이 한정승인 절차가 상속재산분할 절차보다 선행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여 상속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거나 분할로 인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 절차를 통하여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한꺼번에 확정하는 것이 상속채권자의 보호나 청산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대법원 2014. 7. 25. 2011226 결정). 따라서 한정승인의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도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게시판에 다시 문의주시거나 법무법인 헤리티지(02- 736-30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관리자 : 법무법인 헤리티지

서울시 종로구 새문로 92 오피시아빌딩 1910호(1910, Officia Building, 92, Saemuna-ro, Jongno, Seoul 03186, South Korea)

02- 736-3008 / 02-736-3009
©2020 heritage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