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채무자가 죽었을 때 상속 여부 확인 > 문의게시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귀하의 입장에서 채무자 상속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송 제기 등의 방법으로 법적 조치를 먼저 취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고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위 3개월 기간 내 채무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또는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처분 혹은 은폐하였을 경우 단순승인이 의제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먼저 채무자(사망한 자) 혹은 상속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 제기 등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상속인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경우, 실질적 피고는 상속인이므로 법원의 보정을 통해 채무자의 상속인으로 표시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귀하는 해당 보정서로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상속인을 알 수 있고, 상속인에 대한 소송 과정에서 상속인의 단순승인 또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법무법인 헤리티지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