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 법률상식

1. 연명의료결정제도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를 함께 다루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바 있는데, 해당 법률로 구체화된 이른바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연명의료’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인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연명의료 중단 절차

(1) 1단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누가?(판단주체) :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어디서?(판단장소) :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어떻게?(판단방법) : 해당 환자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인지 판단

(2) 2단계: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확인

누가?(판단주체) :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어떻게?(판단방법) : 해당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의사를 확인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또는 환자기족의 결정 방법>

(3) 3단계: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상기 2단계에서의 결정에 따라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게 되는데, 담당의사는 확인된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존중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담당의사는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이행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교체하여야 합니다. 담당의사는 이행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본 글은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