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과 유류분 > 법률상식

여러분, 모두 효도하고 계신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에게 더 잘해주는 자식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겨주고 싶을텐데요, 이렇게 ‘효’라는 도덕적 인자를 상속이라는 법적 요소로 평가해 좀 더 우대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상속법에 ‘기여분’ 제도가 있습니다. 자녀 중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특별히 부양(효도) 의무를 다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를 고려하자는 제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극진히 모신 자녀가 있고, 부모님께서 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남기신 경우, 먼저 효도의 몫으로 50%(5억 원)를 공제합니다. 그랬을 때 상속재산은 10억 원이 아니라 5억 원이 기준이 됩니다. 이 5억 원을 상속법에 따라 효도한 자녀를 포함한 형제들끼리 공평하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효도의 정도(%)는 어떻게 정하게 될까요?

첫째는, 자식들 간의 협의에 의합니다. 하지만 자식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이 정합니다. 이 때 기여분을 정하는 기준은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 재산액 등의 사정을 참작합니다. 효도의 정도나 기간, 다른 형제들의 협력 정도, 부모님의 경제력이나 질환의 상태 등등의 것들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에 대한 최근 법원의 경향은 어떨까요?

부양의무를 당연시하던 전통이 무너져내림에 따라 법원이 부양의무를 응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즉 기여분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살며 병간호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부자지간에 당연히 해야 하는 부양의무의 이행’이기 때문에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던 법원이 최근에는 ‘여러 형제 중 유일하게 생활비와 병원비를 보탰다면 기여분으로 100%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의 확실한 경향성에 따라 기여분 제도는 당연히 상속 설계의 한 테마가 되어야 합니다.

한편, 효도하는 자식에게 부모가 모든 재산을 넘겨주기로 유언을 하였다면, 다른 자식들은 부모의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까요? 부모가 스스로 일군 재산이기 때문에 자신의 임의대로 유언하고 떠나도 아무 상관없는 것일까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중요하게 문제되는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법의 규율 내에서도 법정 상속 제도는 법으로 정한 상속인에게 일정한 지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상속제도는 고전적으로 남겨 둔 가족들에 대한 생계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여 일정한 비율의 상속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서 보장받습니다. 즉 누군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면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할 경우 법에 의해 이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